국토부, 이달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표..비리 막는다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비리 차단 장치 마련 논의
인근 단지와 관리비 비교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지별 관리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인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은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더욱 커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 비리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비리 이상 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 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한다.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개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 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주거 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분야 보유 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