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완화 방안 추진 지자체와 힘 모은다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담당 부서 과장급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