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입자 37% "관리비 비교 어려워"..원희룡, 10월 투명화 대책 예고

국토부·부동산원, 관리비 투명화 간담회 개최..청년·전문가 참석
부동산원 'K-apt 고도화' 추진..사업비 비교 등 기능 추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관리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0월 '관리비 투명화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4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년재단이 지난달 22~25일 3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입자 중 49.4%는 납부하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0만~20만원'을 납부하는 이들은 34.5%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3%는 관리비와 관련해 '비교할 수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과하다'는 의견은 31.7%, '과하지 않다'는 31%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부동산원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 및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도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하고,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이트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