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협력안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지난달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지난달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말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정원, 자궁내막증 진단→자궁 적출…"수술 후 더 큰 문제 발생" - 머니투데이
- '父 폭행' 예상한 박수홍…"신변보호 요청 무시당했다" 손헌수 폭로 - 머니투데이
- 유혜영, '옥중 이혼' 나한일과 재결합했지만…"따로 산다" 왜? - 머니투데이
- 女 잔혹 살해한 '금수저' 할리우드 감독…체포되며 한 말 '소름' - 머니투데이
- 고명환, 교통사고 뇌출혈에 시한부…"유언 남겨라→기적적 회복" - 머니투데이
- '라인 강탈' 노리는 일본, '눈엣가시' 한국인 이사 내쫓아…다음 행보는? - 머니투데이
-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 - 머니투데이
- "본인도 지적장애인데 엄마·누나는 중증" 청주 일가족 사망 진실은 - 머니투데이
- '제천 설현' 고은아 "전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