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文,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尹 "감사원, 헌법기관"

YTN 입력 2022. 10. 4. 16:58 수정 2022. 10.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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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의 갈등이 다시 신구 권력 간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여파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도민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 반응이 나오고 나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평소 화법에 비교해서 많이들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 어투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점잖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안 쓰는 화법이다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입니다.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는 평소 워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로는 정말 극대노, 무척 화가 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서 무척 심기가 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현 대통령의 화법, 어법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의 화법, 어법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 전 대통령이 극대노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바꿔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행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한테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나온 게 있나요?

[추은호]

일단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할 때 지금 감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일절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엇을 질문할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측을 해 본다라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뒤에 어떤 구조 노력을 정부가 했고 당시 청와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을 내린. 어떻게 해서 그 판단을 내리게 됐느냐,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질문서 던지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건가?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감사원이 그러면 조사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무례를 범했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례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질의서를 보내는 절차에 있어서. 일단 알려지기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전화 통보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이 이메일로 거듭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극대노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은 계속 일반적인 감사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전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낸 서면조사 통보가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게서 질문서를 발부한 적 있다며,과거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은 무엇 때문에 조사 통보를받았을까요? 과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비리로감사원 서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남북 간의 군사 전력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리가 열세였는데, 이 격차를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였던 게 바로 율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희대의 방산비리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죠. 노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 차례 거절했고, 감사원이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요구하자 조사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줄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김영삼 정부는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대외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국가부도 사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죠.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착수하는데요.

바로 이때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4대강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의지시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서면과 방문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공개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지만, 수령을 거부하면서 감사원은 기존 자료만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자, 정치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는 이 문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당분간 감사원의 조사 통보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가 쭉 정리했는데 아까 이제는 고인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헌정 운영상 좋지 않은 선례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소개가 되네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절차도, 내용도 엉망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원이 이번 사건을 감사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래 단계,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례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감사원법에는 명확하게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사람도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이렇게 감사원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분명한 것은 감사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는 전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깐 또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ytn 나온 패널 한 분께서는 오해를 삼 직한 시점이기는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테면 비속어 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민반응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절차다. 전직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의 절규를 감안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비속어 파문을 덮기 위한 하나의 기획된 것 아니냐, 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자칫하면 국가기관을 무시한다.

이런 부담감이 틀림없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공일변으로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워낙 확실하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물론 사정기관의 힘을 갖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충분히 버틸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감사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고발 요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추은호]

고발은 물론 할 수 있겠죠. 고발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유병호 사무총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등등이 될 텐데 하지만 이게 공수처에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사 거리가 되느냐, 그건 의문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이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거든요.

공직기강 감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주당은 그래도 공수처 고발은 강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도 민주당이 고발 들어오면 감사원에 대한 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고발은 진행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기자들도 대통령 출근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밝혔는데 대통령 입장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감사원 자체 판단이다라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원과 여당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추은호]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를 갖는다라고 감사원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모른다. 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알아서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안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논란이 없었으면 국감장에서 이 얘기로 논란이 번졌을 텐데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는데 감사원 조사 통보 이후 국면전환이 된 것 같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구 권력 충돌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흐름을.

[추은호]

일단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조사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어질 파장. 여기에 대한 예봉 꺾기다. 감사원을 겨냥해서 예봉 꺾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14일날 실시 감사가 마무리되면 감사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또 감사위원회 의결해야 되고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이라도 감사원은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사 요청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표현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아니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예봉을 지금 시작부터 꺾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신구 권력 간에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물론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마는 오늘이 10월 4일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공동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부분들이죠. 이것을 기념하면서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서 공전공생, 그리고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침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글도 남겼습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예고된 대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일부 정회가 됐다가 아까 영상에 나갔습니다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추은호]

일단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관심이었는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대상으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회의를 보니까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오후에 또 한 차례 정회가 되고 계속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민주당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 퇴장해라라고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만에 또 정회가 됐습니다.

또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 그것을 국감장에서 틀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한 차례 더 정회가 되고 국감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공방으로만 정회가 거듭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됐으니까 퇴장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퇴장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있으니까 국감장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 퇴장해라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측은 장관은 국감이 시작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맞섰죠. 그래서 결국 오후에는 박진 장관이 증인선서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을 트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외교통일위원회가 또 한 차례 정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상임위가 교육위인데 증인채택 문제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어떤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죠?

[추은호]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증인들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주당이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채택한 것을 놓고 이것을 날치기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두 증인들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증인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감사원 국감도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지금의 정가 이슈를 반영하는 치열한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뉴스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이 표현도 몇 차례 썼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운명의 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처분 3라운드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가처분 관련된 국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추은호]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 수석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6일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4차, 5차를 통해서 재판부가 만약에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법원이 그냥 정진석 비대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우에는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차기 전당대회는 아마 내년 2월 정도로 순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도 그랬는데 윤리위랑 가처분이랑 날짜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6일 열릴 예정이거든요.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게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혼란스럽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맞물려서 본다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6일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심하면 제명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최대 제명. 아마 당권원 정지를 해도 3년 정도. 그리고 아니면 탈당 권고, 제명. 이런 단계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이준석 전 대표는 역시 이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으로 또다시 끌고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무한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텐데 사법부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타결을 보는 것이 해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한번 두고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거친 표현을 했더라고요. 둘 중에 누구 나 죽어야 끝날 일이라고 했는데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표현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유상범 의원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내부 총질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징계수위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명을 거론하는 내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법부가 여당의, 또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의 자율성을, 정당의 자율성을 제어하는, 그런 것을 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스스로 목을 옥죄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읽은 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경찰에 모두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더라고요. 함께 맞물려서 소개해 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지금의 정국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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