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감사원, 文 조사 통보에..김병민 "야당, 무엇이 두렵기에 호들갑?" 권지웅 "감사원, '정치 프레임' 충성 경쟁"

최정근 입력 2022. 10. 4. 16:57 수정 2022. 10.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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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질의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전 조사와 검찰 수사 중, 실무자 조사 뛰어넘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은 부적절"
"'전 정부 아주 잘못'이라는 정치 프레임 씌우려는 감사원의 충성 경쟁"
"여당 국회의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특수정보(SI) 진상 규명 위해 공개해야"
"감사원, 중립성 위상 살리려면 윤석열 정부 외교 관련 잘못도 들여봐야"
김병민
"감사원은 독립기구, 전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대통령실과 교감 정황 증거도 없는데 문 전 대통령 측 너무 무리한 대응"
"'사람이 먼저다' 강조한 문 전 대통령..정치권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가해 가하지 말아야"
"감사 결과 차분하게 바라봐도 될 텐데 무엇이 두렵기에 호들갑스러운 반응인지 의아"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서면 조사 요청..일부 응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면 조사 요청"

■방송시간 : 10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https://youtu.be/hP6W_cby4rI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지웅 안녕하세요?

▼김병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비대위원 이번 주까지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아직?

▼김병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아마 결과가 이번 주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정진석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주어진 일에 대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처분 인용되면 주어진 책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김병민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의 또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당의 혼란들을 수습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겠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죠.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청을 했는데 일단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하느냐, 이런 해석이 먼저 나오던데, 일단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권지웅 저는 일단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할 수는 있다.

▼권지웅 그런데 그때는 사실 다른 사전 조사가 끝나거나 혹은 아니면 지금 검찰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 정도 정리되어서 이것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서 답을 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해경에서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또 말하진 못했어요. 그런 애매한 어떤 결론 정도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사실은 모든, 그전 정부의 모든 일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 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사실은 그전에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묻는 것이 수사상으로도 기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 뛰어넘고 갑자기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 저는 어쨌건 정치적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전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어떤 정치 프레임 그리고 거기에 충성 경쟁을 다하고 있는 감사원 어떤 구성원들의 모습,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조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병민 일단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감사원이 무리한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고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뭔가 여당 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공모, 교감하면서 이 문제를 나섰다는 어떤 정황과 증거 같은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내용들을 보냈다는 일만으로 너무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꺼내기 시작했죠. 서해 차가운 바닷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둘러싸고 월북 프레임을 짓는 일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에 대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시 어린 아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섰던 편지 내용 중에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이 유족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나날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아마 묻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죄가 있다, 고백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이 살아 있고 생존해 있는 그 중요한 골든타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만약 묻는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감사원에서 밝힌 입장은 이래요.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서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좀 모색하는 중이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전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1993년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답변한 바가 있고 98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답변서를 보냈군요. 2017, 2018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답변서 보내는 건 거부했습니다. 일단 감사원은 이런 전례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권지웅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질문할 건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유가족분들이 말하시는 명예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진상규명되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되레 그 어떤 월북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거,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특수 정보라고 풀리는 SI 정보였습니다. 그것은 꼭 민주당의 국회의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접근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월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지금 어떤 그전에 내렸던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되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국회 국방위에서 SI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하자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진실규명 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정치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 상황은 이러저러하다고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섣부르게 정치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레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건 어떤 정부의 의도가 담긴 거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이미 국회에서 다뤘던 정보들, 그것부터 공개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이네요.

▼김병민 유족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의 내용들과 관계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행동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오히려 2차 가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측면이 다르죠.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월북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북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일,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이미 표류 상태 속에서 목숨이 붙어 있고 생존해 있었던, 서해 차가운 바닷가에 있었던 그 어떤 순간, 이 골든타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한 다음 무슨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북한에게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나눠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지난 정부와 달리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마땅치 않다고 여기에 대한 해경의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정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인터뷰 등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정치 뉴스를 끌고 가게 되는 게 유족에게 고통과 아픔, 2차 가해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범기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정말 좋은 지름길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돌이켜 보시면 이미 전 정부에서 사건은 일어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당에서 안보 TF를 만들어서 사실 관계 조사를 했고 여러 폭로성 발표들이 있었고 해경의 발표,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근거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까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현재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과연 감사원이 움직였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설을 다시 꺼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뒷배가 누구냐"
배후설 꺼낸 민주당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그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1-2>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보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감사원은 헌법기관"
선 긋고 '북핵' 대응에 집중

Q. 감사원이 서면조사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챙길 일이 있어서 오늘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탈북 몰이에 개입...문 즉각 강제조사" 주장도...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탈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청와대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범기영 표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뒷배, 대통령실의 개입.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말하는 거죠. 이 개입 없이 과연 감사원이 움직였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고. 여당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당시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미 많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야기한 지금 챙길 일이 있다, 이 얘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NSC 회의에 참석했으니까요. 일단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의혹 제기죠? 교감 없이 이걸 했겠느냐. 지지율 낮으니까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김병민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원을 압박하고 지난날 세 번 정도의 감사가 다 있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외압 등을 통한 감사를 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명백한 정황 증거, 혹은 그럴싸한 개연 행위들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갖고 이 내용들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피해 가족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작은 시도조차도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붙이게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럴 정도로 과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썩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금 특정 사안 감사, 특정 감사 하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야당에서 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전 정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긴 현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민 북송 사건, 이거는 전부 여당 안보 TF에서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여러 폭로를 해왔던 그런 사안이죠? 백신 수급 지연 문제, 탈원전 정책, 이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면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는 게 계속 이 주장, 야당에서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김병민 아까 앵커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마 감사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정권이 출범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감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지난 5년 동안 쌓여져 있던 내용 속에 위법, 불법 등에 대한 사안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 이맘때 정도가 돼서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곳저곳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감사원이 뒷짐 지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저 같은 주장을 해도 무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문 정부 출범 초기 때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곳저곳 사방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캐비닛에서 문건 열어서 지난 정부에 나왔던 일이라고 수사 기관에 건넸던 이런 행위들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바라봐도 될 텐데 왜 무엇이 두렵기에 이토록 크게 호들갑스러운 반응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소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지웅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사실은 그 적폐 청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됐던 건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슈가 메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서 마치 지금의 정부가 감사원처럼 움직이길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방금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도 언급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그것들을 정확히 감사원이 움직여서 뭔가 파헤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원래 중간발표를, 발표를 잘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중간발표까지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그것은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만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스스로 중립성을 잃어버린다는 이미지가 쌓이게 되면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되레 감사원이라고 하는 순기능을 하는 기관 자체가 지금 저는 흔들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레 감사가 필요한 것들은 하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일도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교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뭐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의 어떤 중립성 위상을 살리면서 필요한 것들은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만 터는 것은 저는 감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야당은 이제 대응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권지웅 일단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들이 최초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잘한 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를 계속 감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수장은 민주당 출신이었던 분이죠. 그런데 정말로 민주당 출신이었던 사람이 아직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감사원이 역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치적 감사라고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 보고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 국방위에 보고됐던,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인 거죠? 이 회의록을 좀 공개하자, 혹은 군에서 확인했던 그런 특수 정보들, 그것들을 좀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는 오늘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김병민 사안의 본질과 좀 많이 어긋나 있는 내용들이겠죠.

◎범기영 본질과 어긋나 있다.

▼김병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방식의 내용들을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밝히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SI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루면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해외 각국이 같이, 한미 양국의 공동 정보 자산 등으로 인해서 밝히기 쉽지 않은 내용 뒤에 숨어서 방탄으로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오해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 지금 SI에 관한 내용은요, 앞서 설명 드렸던 두 가지 중에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는지에 관한 내용들, 이거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골든타임의 순간,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인가, 이게 SI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과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바탕으로 하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지엽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끄집어내서, 이거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데 과연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사실 저 보고 감사 리스트를 쓰라고 하면 한 100가지 정도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되지 않는 내용들 속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이전에 언론에서도 또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숱한 주장들이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 정도로 드립니다.

◎범기영 국회에 이미 보고된 내용 공개하는 건 본질에서 아주 일부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일단 정리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SI 정보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첩보 정보가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왜 구조하지 않았나 혹은 아니면 구조가 제때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답해야 될 것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때 구조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어떤 제때 지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그랬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 밑에 있는 실무 라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의아한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레 지금 대통령을 직접 찍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민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은 별개의 기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이 누군가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사를 위한 기구로서 자체적인 판단, 본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상황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문건으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 또 감사원에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새롭게 위법된 상황들에 대한 사실 발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저도 감사원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감사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권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느닷없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려웠던 상황들을 물타기 하듯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하는 주장보다는 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는지에 대한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규명 속에서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권지웅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좀 의아한데요. 사실 감사원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현직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제대로 조사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검찰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생각인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감사원이 갑자기 치고 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답변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레 꼬이는 것 같지?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원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서면으로 조사 답변을 받고자 했던 내용들, 사실 그 당시의 보도를 보면 서면으로 조사를 예를 갖춰서 했던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그 내용을 듣고자 했던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렇게 했는가, 당시에도 같은 방식의 주장이 있었는가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특정한 내용들이 발견돼서 감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세 차례 감사 결과가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금 전전 정부 것의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감사를 했던 게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주장대로 하면 왜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그 조사 내용을 받아보려고 한 것인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권지웅 저는 그 감사원이 전직 공무원을 감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북 관련한 것 그리고 그 어떤 공무원께서 피살당할 당시에 제대로 구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조사나 아니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어떤 충성 경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직 공무원을 감사원이 뭔가 내용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범기영 감사원에서 뭔가 중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 이미 답변을 하고 있고요.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을 정말 확인했는지, 근거는 있는 건지,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토론할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오늘 첫날입니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감장으로 번진 '감사원 文 조사'

법사위, 손팻말 공방하다 지연 뒤 공방


<녹취>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것 이런 행태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녹취>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나 성역이 있어야 되나요?
이게 대법원 국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외통위 외교부 국감은
'박진 퇴장' 공방에 파행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박진 장관의 보좌 책임을 물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실을 왜곡하고 자꾸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치공세로 나가지 마세요. 1년에 한 번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드실 겁니까?

국방위 국감장도
'서해 피격' 진상 놓고 입씨름


<녹취>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보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는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충돌

윤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곳곳 충돌...일부 파행


◎범기영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영상인데. 여야 각자 이제 뭔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좀 국민들이 발견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여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김병민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따져 묻는 곳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기 때문에 있었던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다면 또 이를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 정부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또한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국정감사의 역할이겠죠. 다만 이게 이제 양당이 서로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 어둠을 가리기 위한 정치 공세, 공방성 성격으로 가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앞서도 이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해서 피해 유가족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가해성 성격의 사람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될 때 여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하게 따져 묻는 곳이 바로 국정감사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쭉 벌여놓고 나서 성과 없이 끝나기보다는 반드시 피해가 있었던 국민들을 대신해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의 모습,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지웅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년의 결산 같은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까지 포함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논쟁되는 게, 마치 양측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나 결과의 모습이 있고 그걸 향해서 우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북 관련한 이 문제, 그러니까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도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월북으로 보기 어렵구나, 라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면 저 역시도 이런 주장을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만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다른 이슈들도 사실은 그 이슈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아플 만한 근거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국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어쨌건 정기국회 중에 벌어지는 국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 일자리 예산이 축소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월 27만 원을 받던 노인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노인분들의 생계적 문제도 있지만, 관계망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다뤄져야, 지금 국가와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범기영 국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검증, 이런 과정이 국정감사인데 일단 첫날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되죠, 국정감사 기간이?

▼김병민 한 3주 정도를...

◎범기영 3주 동안 계속 이러진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영상은 좀 보고 마무리하죠. 윤 대통령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의 유명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알렉산더 암스트롱 / 진행자 (BBC, 지난 9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정치인들을 욕했다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녹취> 폴 머튼 / 영국 코미디언 (BBC, 지난달)
“너네 다 멍청해” 라고 말했죠.

<녹취> 알렉산더 암스트롱 / 진행자 (BBC, 지난 9월)
네, 비슷해요.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미 공화당원들을 욕하는 한국 단어를 내뱉은 게 마이크에 걸렸습니다. BBC는 이 단어를 'idiots'로, 타임지는 'bastards'로, 가디언은 '000kers'로 번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녹취> 폴 머튼 / 영국 코미디언 (BBC, 지난달)
사실이야.

<녹취> 알렉산더 암스트롱 / 진행자 (BBC, 지난 9월)
그 욕은 사실 한국 국회를 말한 거였다고 대통령실이 말했다고 하네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말한 거 같죠?

◎범기영 이 영상을 보고도 아마 여야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은 정반대겠죠? 이거 봐라, MBC가 보도 이거 자막 그렇게 입혀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한쪽의 국민들은 대통령 발언 자체가 문제였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건 뭐 사과할 일이야? 돌파하자. 이런 분위기로 봐야죠? 이제 와서 사과 안 할 거잖아요.

▼김병민 김대기 비서실장의 얘기를 보면 국민께 면목이 없다는 듯한 얘기들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나눠서 아마 대통령실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께서 주시고 있는 비판 또 여기에 대한 엄중한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왜 모를 리 없겠습니까? 다만 애당초 처음 명확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미국 자를 넣으면서 자막들을 달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MBC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을 비롯해서 과거에 있었던 중차대한 문제 속에 정치적 중립을 심대하게 위반할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외국에 있는, BBC에 있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회자될 정도로 나왔다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권지웅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XX들이라고 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했다고 하고 최근에 어떤 한 여당 쪽 패널이 아예 미국에 안 갔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도 훨씬 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좀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하도 길게 이럴 일인가 싶을 정도로 길게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여서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진 보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만화 축제에서 금상 받은 이미지라는데요.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윤석열차가, 선거 기간 동안 왜 열차 빌려서 전국 순회하던 그 열차도 윤석열차라고 했었는데. 이 이미지의 제목도 윤석열차, 하긴 저 토마스 기차가 아니라 윤석열차군요. 대통령 얼굴과 유사해 보이고. 기관실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도 추정됩니다. 기관실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고 뒤에는 아마 검사들 법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칼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 입장 냈던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김병민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카툰 부분 수상이라고 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재단법인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만화를 드리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요즘 웹툰을 비롯해서 얼마나 좋은 문화들이 여러 가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색채를 담아서 뭔가 수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부천시는 지금 부천시장이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어딘가 국민의힘이 소속돼 있는 문화 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벌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희화화시켰던 내용들이 대상 수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의 논란들이 펼쳐지게 될지, 적어도 이런 문화에 관련된 측면 속에서 좀 학생들에 관련된 일에서만큼의 정치적인 중립을 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지웅 저는 여당이 MBC를 대하는 모습이 이 사건에서도 좀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삶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내용 중에 정치가 있다고 하는 건 나쁜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았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양쪽에서 오늘 시작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거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끝날 때는 또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지웅 전 최고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지웅 고맙습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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