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역화폐, 금품살포화폐" vs 野 "대통령실 예비비, 졸속 추진"

강수련 기자 박동해 기자 윤다정 기자 김유승 기자 입력 2022. 10.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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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尹 정부 겨냥해 공격..尹 뉴욕 발언 놓고 대립하기도
국가재난..與 "文 얘기 공허해", 野 "폭우 때 尹퇴근 국민 지탄"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동해 윤다정 김유승 기자 =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농촌기본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대전시 사례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지역화폐가 대학병원이나 학원 등에 사용되지 중소영세기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김동연 전·현직 경기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한다면서 17개 시군서 지역화폐를 뿌리는데 농민들은 화가 났다.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 농약, 농자재를 사고 싶어도 지역농협의 영농자재센터서 살 수가 없다"며 "농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지역화폐는 전현직 경기도지사 책상머리의 금품 살포 지역화폐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나라를 위한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에 개인적 자리에서 혼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사건건 국민들 앞에서 정쟁을 일삼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며 "스토킹 정당도 아니고 대통령의 외국 순방 앞에, 국익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비속어는 상대 정당의 당대표는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비속어(논란을) 낳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유치한 정쟁을 삼가자"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전부 비공개로 하다 보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가 무성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체결한 계약을 보면 용산 집무실 공사 12건, 관저공사 4건을 합산하면 159억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 1차, 2차 예비비 전용금액을 추정하면 최소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머지 50억은 알 수가 없다"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전비용만 문제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마스터플랜이 없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돼서 아닌가. 예비비 예산 전용 졸속 편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해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의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록물법 보면 공공기록물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인데 행안부는 인수위와 당선인실에서 제출한 명단이 업무 관련성은 있는데 접수한 건 아니라고 한다"며 "수집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다. 말이 되나. 자꾸만 이걸 파기했다 하고 맞추려 하니 오묘한 논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재난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각각 겨냥하며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올해 평택 냉동창고 화재 등을 언급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강화를 약속했던 문 정부를 겨냥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하다"며 "재난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게 구호로 그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폭우 당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통령께선 오후 7시30분에 서초동 자택에서 퇴근했다"며 "(대통령)본인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협조받아 배수 작업 끝난 도로를 이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힌남노때는 제주 태풍 경보 발표 12시간 전 중대본이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위기를 관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 장단을 맞춰주려고 중대본에서 발령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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