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영장기각' 대법원 질타..'감사원 文 서면조사' 공방도

안채원 기자, 김효정 기자 입력 2022. 10. 4. 16:53 수정 2022. 10.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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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첫 일정인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대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기도 했다.

"전주환 영장 기각 적절했나…대법원 예규에 구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된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겼다"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가해자가 풀려나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기각됐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며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데, 증거에는 범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 같은 상황이면 구속영장이 더 발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근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김 처장에게 "전주환에 대해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김 처장이 "저는 사법 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판단에 옳다 그르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자 권 의원은 "스토킹에 대한 집착이 크고 굉장히 공격적인데도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들에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원이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정치적 의도로 조사 요구"vs"즉각 강제조사 촉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감사원이 감사 진행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감사원 행태를 보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도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할 시 협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원래 공무원의 직무에 한해서만 직무 감찰을 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50조 1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해당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50조에 근거하더라도 협조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의 협조 요구는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로 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사에 성역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말씀을) 돌려드린다"며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글을 소환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무례한 짓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무례한 짓, 조선왕조실록에도 흔치 않은 단어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MBC 비속어 자막 보도', '오석준 대법관 임명 지연'도 논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권에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자막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방송의 자유, 편집, 편성, 취재,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녹취를 했던 기자단과 영상 기자단이 문제가 있는 지점을 발견했고 MBC 보도가 있었다"며 "이걸 갖고 왜곡했다는 건 방송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다. 숨 쉴 곳도 남겨 주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속에 거짓 편성 조작의 자유까진 포함돼 있다고는 안 본다"며 "'미국'이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MBC는 자막에 삽입을 했다. 이것은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의 반대로 1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석준 후보자 같은 경우 균형감각, 인품, 실력, 도덕성, 기수 안배 여러 면에서 충분히 대법관이 되고도 남은 자격이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빨리, 하루속히 충분한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움직였음 좋겠다. 원내에 확인해보니까 적극적인 원내 협상도 없고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반대로 인준이 늦어져서 사건이 적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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