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소비자 부담하는 방식 잘못돼"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오늘(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병과 타이어 등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데 일회용 컵만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을 추가 결제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 6월 10일 전국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오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정부보다 먼저 전국에 보증금제를 시도해볼 수 없느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역할 주문을 한 셈입니다. 

송 대표는 이에 "2025년까지 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며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일회용 컵은 10억 2,29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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