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로 국정감사 데뷔한 이재명.."묻는 말만 답해라"[국감 2022]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등 추궁
"방위력 개선 않고 국방부 이전"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 참여하며 ‘감사위원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을 수비했던 이 대표는 이날은 공격수로 국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추궁하며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두 번째 순서로 질의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 대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단 하루, 몇 시간 행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했을지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에게 한국군의 3축 체계에 관해 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신규사업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말로는 3축 체계 이야기하면서 신규 예산 편성은 안한 것은 말로만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이 대표는 “현재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냐”며 수차례 캐물었다. 이 장관이 “그것(신규사업)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질문 중이다”라며 맞받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에 대해 “1조원 가까이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지 국방부 관련 부대 등 이전한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냐”면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옮기는 게 적절하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1조원은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 평가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질문에 답하라”고 쏘아붙인 뒤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7분 배정된 주 질의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뒤에는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다. 모든 국방위원들의 주 질의가 끝난 뒤 이어진 보충질의 순서에서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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