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대치에 국감 차질..'감사원 文조사' 정면충돌

보도국 입력 2022. 10.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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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현재 재개되긴 했지만 외교부 오전 감사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0년 9월 24일 열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그러니까 피격사건 직후 국방부와 합참에서 보고받았던 자료를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질문 3> 법사위 국감도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0분 늦게 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즉각 강제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가 국감은 제쳐놓고 공방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6>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감사원이 반박 성격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번 조사 통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과거 사례처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감 직후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7>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례한 짓'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북풍몰이를 빌미로 한 정치 탄압이자 보복 감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번 감사원 조치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질문 8> 국민의힘은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조사라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일단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거부 뜻 밝힌 상황에서, 감사원이 14일까지 실지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 요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수사 요청대상에 포함된다면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10>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정감사 #국회외통위 #해임건의안 #감사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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