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한 발전5사 사장 '10조 수익' 인니 광산 헐값 매각 계획했다

한기호 입력 2022. 10. 4. 16:46 수정 2022. 10.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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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총 10조원대 수익을 낸 인도네시아 소재 광산 지분을 불과 7000억원대로 매각 대상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발전5사는 작년에만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지분을 불과 4분1도 안 되는 1496억원에 팔겠다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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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총 10조원대 수익을 낸 인도네시아 소재 광산 지분을 불과 7000억원대로 매각 대상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정신나간 매각 계획"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5사(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의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졸속 매각 계획 정황을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 5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민간과의 중복 축소와 인력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9월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발전 5사는 사별로 4%씩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인 PT 바얀리소스(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각 2%)을 23년까지 총 7480억원에 매각하겠다고 각각 적시했다. PT 바얀리소스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들인 순수익은 무려 10조2536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5사가 도합 2019년 1조3718억원, 2020년 1조6378억원 수익을 내다가 작년 한해에만 7조2440억원으로 급증한 추세도 관측됐다. 작년에만 발전 5사가 평균 1조4488억원 순수익을 거둬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광산에 다름없다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그러나 발전5사는 작년에만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지분을 불과 4분1도 안 되는 1496억원에 팔겠다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

김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정신 나간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발전5사가 제출한 출자회사 정리 계획을 보면 '핵심업무 무관'을 이유로 PT 바얀리소스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일제히 이 석탄광산 업체 지분을 팔겠다고 계획한 발전 5사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임명된 김영문(동서발전)·박형덕(서부발전)·이승우(남부발전)·김회천(남동발전)·김호빈(중부발전) 사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PT 바얀리소스는 유연탄 광산, 석탄터미널, 바지선 운용, 탄질개선 등 사업을 하는 업체다. 발전 5사의 20% 지분 소유는 지난 2010년 7월21일 한전이 자기자본 1.5% 상당인 6180억원을 투입해 취득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 매입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한창이던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전은 안정적인 발전연료 확보, 신수익 창출과 가격변동 위험회피를 통한 전력원가 절감을 취득 목적으로 들었고 2019년부터 수익 창출이 이뤄진 셈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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