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김건희 국감' 된 교육위.."위조논문" vs "이재명은?"(종합)

野 "지도교수, 논문심사 미참석 의심..교육부 재조사해야"
與 "조국·이재명 의혹 땐 왜 교육부 재조사 요구 안 했나"

장상윤 차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여야는 4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이 위조된 논문이며,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관련, "(김 여사 박사논문 인준서에 찍힌)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인장을 보면 한문으로 된 인장을 2007~2009년까지 사용하는데, 유별나게 2007년 12월에는 막도장이다"며 "(막도장은) 같은 해 12월 두 개의 논문에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 교수는 2007년 12월 같은 날 김 여사의 논문, 박모씨의 학위논문에만 (막도장)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민대가 인장(막도장)을 파고 갖고 있다가 막 찍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전 교수는 논문 심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며 "국민대가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권력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인용된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위조로 연구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이 위조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장 차관은 "개별·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 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학회나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맹탕 국감이 없다. 장관이 없고, (증인·참고인이 불출석한 것은) 도망 이상의 거친 표현을 써야 한다"며 "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전승규 교수에게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이다"며 "서울대나 교육부에서, 가천대에서도 다시 조사한 적이 없는데, 국민대 재조사위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다시 조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검증 결과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의 결정판이다. 조국·이재명이 문제됐을 때는 왜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논문을 제출한 학생 입장에서는 규정·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다는 게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아닌가"라며 "논문 심사나 추후 연구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다수가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전승규 교수는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는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김 여사 논문의 예비조사 보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현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석사·박사학위 논문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국감에 끌고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학문에 대한 신뢰 파괴 행위라며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그분들과 김 여사에 대해 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렇다면 구분들도 당에서 퇴출시키자고 주장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