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종섭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공감한다"

"도발 강도 보면서 효용성 검토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와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와 폐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합의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9.19 합의문을 보면 남과 북은 육, 해, 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9.19 합의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심지어 시신을 태워 훼손했다"며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참혹한 행위는 적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9.19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동안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며 "이런 실정이라면 9.19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때로는 전면 폐기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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