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놓고 설전[국감 2022]

이종섭 국방장관이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정치탄압’ ‘프레임 씌우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안보·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면서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피해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고인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6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던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정당한 업무를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더 이상한 건 그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관련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다면서 “이 자료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시기가 언제냐’는 질의에 “올해 5월께”라면서 “그러나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응한 한·미 조치가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23차례 43발 쐈고 한·미는 그에 대응해 3월, 5월, 6월에 타격용 14발(한국측 12발, 미국측 2발)을 발사했다”며 “이렇게 강대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