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감사원이 언급한 '조사 통보 전례'는?..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박석원 입력 2022. 10.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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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낸 서면조사 통보가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게서 질문서를 발부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은 무엇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았을까요?

과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비리로 감사원 서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남북 간의 군사 전력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리가 열세였는데, 이 격차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였던 게 바로 율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희대의 방산비리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죠.

노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 차례 거절했고, 감사원이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요구하자, 조사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김영삼 정부는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대외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국가부도 사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죠.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착수하는데요.

이때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4대강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서면과 방문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공개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지만, 수령을 거부하면서 감사원은 기존 자료만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자, 정치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는 이 문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당분간 감사원의 조사 통보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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