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기금 조성 표류.. 김종훈 구청장 "조선산업 살릴 고육지책"

"정치 사안 아닌 지자체 최소 의무.. 반드시 추진"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전국 유일 진보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구의회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노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김 구청장은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도시 울산 동구 발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2016~2018년 해고된 3만 4천여 명의 노동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 없이 홀로 실직의 아픔을 감내하며 동구를 떠났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노동복지기금은 정치사안이 아닌 조선산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껏 4대 보험 납부유예, 경영안정자금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가용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며 “단칼에 부결시켜 논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은 김 구청장의 선거 공약이자 취임 후 1호 결재사업이다. 2016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다. 2023년부터 4년간 자치구가 매년 2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대기업과 노동조합, 울산시, 정부 등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조성된 기금은 실직한 노동자 구제나 노동자 권익,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구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동구의원들은 “노동기금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례가 없고 기금 사용계획과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미흡하다”며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동구는 내달 있을 2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