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종섭 "K2·K-9 등 폴란드 우선 수출, 평가 후 결정..안보 허점 없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장병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왜곡됐다"
"장병 사기에 부정적.. 병영생활관 사업 등엔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우리 군이 인수할 계획이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물량 중 일부가 폴란드에 우선 수출되더라도 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비물자를 활용해 군 전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옥주 등 민주당 의원들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물량 중 일부가 당초 우리 육군·공군이 인수할 물량이었던 점을 들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안보를 저해하면서 무기를수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폴란드 수출 건은 국방부와 각 군이 국익 차원에서 과연 어느 게 중요한지 엄밀히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는 송 의원 주장엔 "장관선에서 결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각 군과 합참이 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거쳤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군 장병 속옷 예산 및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사기, 복지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히고 "언론보도가 왜곡되게 나가는 바람에 장병들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 장병 속옷 구매 예산이 깎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엔 "경쟁입찰로 구입 단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공급과 품질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또 병영생활관 시설사업 예산 일부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 "집행 잔액을 전용한 것이어서 장병 시설사업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을 기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총액이 1조원대로 추산된다는 민주당의 자체 추산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