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아이폰 유심 교체하면 타인이 도용 가능"

[국감현장] 김웅, 행안위 국감서 시연..10분 만에 조작 가능
"타인이 얼마든지 유용 가능..조선시대 호패와 뭐가 다르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이폰 유심을 교체하면 타인이 손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안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내용에는 A씨가 자신의 아이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운 받은 뒤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타인인 B씨의 것으로 바꾸어도 정상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유심칩을 교체하는데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도용할 수 있다"라며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술집에서 술도 마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경우 유심칩이 교체되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행안부가 개발한 서비스가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국가 예산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행안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앞으로 33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도둑을 막는다고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라며 "단말기 유심을 바꾸면 도용이 가능한 정도면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호패랑 뭐가 다릅니까"라고 강조했다 .

신분증 도용 우려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연 장면과 관련해 사진이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첫번째로 걸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기술적인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