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文 서면조사 통보' 공방 격화..이용호 의원 생각은

보도국 입력 2022. 10. 4. 16:20 수정 2022. 10.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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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앵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은 좀 조용한 대응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퇴임 이후가 되면 혹시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더구나 이게 이제 반응이 무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무엄하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국민들은 그 발언 자체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편하고 불쾌하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직 취임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사실 서면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요청했을 때 그분들도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굳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이 아직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을 놓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도 그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무단횡단하다 걸리니까 왜 나를 갖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 걸린 사람 다른 사람 조사하지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실은 국가는 제일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과연 대통령께서 첫 보고를 받고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세월호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9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조치를 했으면 한 대로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무슨 정치적인 탄압이다,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번 건을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렇게 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마추어적인 정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풀어가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네, 오히려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까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배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룰지 모른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걸 제기한 것이 오히려 무슨 의도가 있다, 혹은 해외 순방 결과가 썩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떨어지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컨트롤할 정도의 아직은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건 오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나와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그때 당시에도 야당의 많은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당시에 최재해 원장이 답변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를 받거나 무슨 지휘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자꾸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시에 최 원장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 원장도 사실은 스스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일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워낙 지금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원래 국정감사는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접근은 이제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취지대로 안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또 지금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좀 정략적으로 이번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국감의 취지대로 지난 정부의 5년 동안에 제대로 국정운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최근의 이슈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당정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곧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번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지 않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하면 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무슨 국정 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맞도록 사실 정부를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수위 때 그걸 제대로 못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꾸 정부조직법 개편 얘기하다 보면 여가부 문제만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가부에 원래 있었던 본질적인 기능은 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발전적으로 어떤 승화를 시키고 또 발전적 해체라는 것은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게 개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제적으로 경제 안보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지금 고환율 또 국제적인 고물가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떤 안보 문제로 자꾸 대두되는 이런 측면을 어떻게 정부가 사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걸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얘기가 없어서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 예전에 통상부, 또 경제 통상을 어디서 담당할 것이냐, 외교부에서 할 거냐 산자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 지켜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인수위 때도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반도체 문제 또 미국에서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바이오 문제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수많은 희토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식량 안보 문제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국제적으로는 안보 이슈이면서 경제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경제 안보를 담당할 부서의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여가부 폐지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는 것에서는 부정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여가부 폐지를 놓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 여가부를 이름을 그대로 둘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지금까지 여가부가 해왔던 것이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또 여가부가 생길 당시에 그 부처의 업무 또 취지에 맞는 기능을 새로운 정부조직법에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가부가 제 기능을 못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름을 꼭 여가부를 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능을 새로운 우리 흐름에 맞춰서 다른 부에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야당이 그러면 우리는 여가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야당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리 처해 있는 민생의 여러 가지 현안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가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막겠다, 원천적으로. 이러면 저는 민주당도 굉장한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부조직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과 관련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원내 5당 의원 20여 명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치개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안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제기하신 배경이 궁금하고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여야 간 대치가 지금 팽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번 법안이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께서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저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이 동의를 했어요. 지금 여야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점적 양당 구조 이게 이제 한계에 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민생하고 관계없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리스크' 그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우리 여권은 여권대로 조금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당이 양당 구조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들을 살피기에는 좀 어렵다, 시효가 다 했다. 그래서 다당제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아주 국민들을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겼을 때는 소위 사표를 방지해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양당형 양당 지역 베이스의 정당 구조 독점적 구조 이것도 깨고 그다음에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그게 중대선거구조로 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지금 원내 의석을 20석을 가져야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것도 너무 좀 이게 기득권이다. 그러니 10석으로 낮춰서 여러 당이 생기면 훨씬 합종연횡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이해집단이나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로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그런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서 좀 다당제를 도입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이 지금 만들려면 적어도 광역단체가 5군데 정도 5군데 이상을 지부를 두도록 돼 있어요, 시도 지부를.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전국정당화는 좋지만 당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어쩔 때는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으니 호남을 대표하는 게 민주당만 아니고 민주당에 반하는 정당이 나오도록 지역정당을 허용하자. 또 동시에 TK다 그러면 그쪽도 국민의힘 말고 나머지 정당이 생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5개 광역 시도단체에 지부를 두는 그런 것을 없애면 지역정당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양당이 딱 서로 독점적으로 짜고 하는 정당 구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감정도 좀 바뀔 수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던져놨으니까 이제 좀 논의가 좀 진전이 되겠죠.

[앵커]

네, 마지막으로 당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당의 앞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처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가처분 2차를 담당한 판사가 1차를 했던 분이고 또 그 1차에 했던 그 취지에 따르면 2차도 같은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1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의 취지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당헌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사가 잘 받아들여지면,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법치보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판사가 이걸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불안함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갖고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서면조사 #국정원장 #국정감사 #정부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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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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