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이 응답한 '망 사용료' 논란..민주당 차원서 대책 마련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하는
'망 사용료법' 입법에 논란 확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제 있어 살펴보겠다"
대선 공약 뒤집을지 주목
당 차원 대책 마련도 검토
과방위선 "사실관계 오해"

더불어민주당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빅테크 갑질’을 막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네티즌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망 사용료법에 대해)찬반 의견이 있어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입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10~12월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전송량(트래픽)의 27.1%와 7.2%를 차지하는 1·2위 사업자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4인(윤영찬·이원욱·김상희·전혜숙)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계약체결 등을 금지·제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잘 챙겨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인터넷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2030 네티즌들이 망 사용료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며 정치권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와중에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콘텐츠업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망 사용료법이 현실화되면 비용부담이 커져 이는 ‘K-콘텐츠’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업체인 트위치는 이미 30일부터 국내에 서비스하는 동영상 해상도를 ‘풀HD’에서 ‘HD’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본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와 네티즌의 이런 반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망 사용료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이다.

8월 말에는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내 기구인 민생우선실천단은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당내 과방위 소속 인사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방위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발언은)망 사용료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당론(입장)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국내 외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콘텐츠 이용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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