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구상' 구멍 곳곳..중복 예산만 8000억원[2022국감]

산자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 보도자료
필요 예산 7500억원 투입 안돼..'1호 대책'도 돈 없다
팹리스 지원 대책·반도체 인력 DB 구축 등 반영 안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구상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한 예산 7500억원은 투입되지 않고, 약 8000억원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은 부처별로 중첩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4일 공개한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이 중첩됐다. 예산으로 따지면 총 7959억원이 겹쳤다.

분야별로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이 중첩(4768억원), 인력 양성에는 7개(1800억원)사업,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1389억원) 사업이 중첩됐다.

대표적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지원 사업 예산과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이 꼽힌다. 현재 산업부·교육부·고용부가 총 1523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보니 천문학적인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호 대책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원은 전액 확보하지 못했고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원과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구축 예산 10억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관련 산자부 필요 예산 현황 (자료=양향자 의원실)(단위=백만원)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