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매출 130조 5610억↑..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35억"

[국감브리핑]김승남 "FTA 농어업법 개정 필요"
재계 2위 SK 17억 8800만원.. KT·한진·카카오 '0'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의 매출액이 약 130조 5610억원이 증가했으나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35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과 기업별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의 2021년 매출액은 총 322조 7440억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전보다 약 130조 56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2017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2019년 2억 5000만원, 2020년 12억 1400만원, 2021년 10억 1000만원, 2022년 10억 6500만원 등 총 35억 39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주력 회사인 SK하이닉스도 매출액이 한미 FTA 발효 이전 2011년 10조 1881억원에서 2021년 41조 5573억원으로 31조 3691억원이 증가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9년 2억 6000만원, 2020년 2억 6800만 원, 2021년 12억 6000만원 등 17억 88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또 KT나 한진, 카카오 등은 지난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했고, CJ(1억원)나 한화(3억 7300만원), GS(4억원), 현대중공업그룹(6억 1500만원), 포스코(8억 1000만원) 등은 출연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업인 간의 상생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면서 "삼성전자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늘어난 연간 수출 매출액의 0.1%만 출연했어도 조성 목표를 진작에 채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겼는데 지난 6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성과를 고려할 때, 이제는 직전 회계연도 관세액의 일정 부분이 기금에 출연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