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유엔까지 '미국 고금리 정책' 비판..분위기 바뀌나?

입력 2022. 10.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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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박연미

영국,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이유는?

박연미 "부자 감세, 돈을 푸는 정책이라 신중했어야"

"우리 경제, 영국과 달리 부채비율은 높지만 상황은 나아보여"

뉴욕증시, 급반등 배경은?

증시는 바닥 인가? 반등은 언제?

박연미 "공격적 미국 통화 정책, 세계 리더십에도 문제 올 수도"

공매도 전면 금지 못하는 이유는?

박연미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할 수도"

"시장은 여의치 않지만 개인투자자 잘 버티고 있는 중“

◀ 앵커 ▶

박연미 경제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셨는데 저것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

그 법안을 철회하겠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전체 450억 파운드를 다 철회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최고 세율, 소득세 최고 세율에 대한 감세 부분을 철회한 거니까 조금 전에 450억 파운드짜리가 430억 파운드가 됐다.

일단 20억짜리 철회는 됐다.

그래서 부분 철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반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던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철회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근본적으로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지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마당에 기존에 돈이 더 풀리게끔 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를 하는 게 옳으냐.

더구나 금액이 73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요.

일단 당위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조합도 맞지 않다.

두 가지 비판에 휘말리게 됐고 이례적으로 해외에서도 잇따른 비판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잇따라 흔들리게 됐고 IMF도 선진국 경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철회가 좋겠다, 또 여러 국가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영국 하면 정말 몇십 년 만 해도 세계 1등의 선진국인데 요즘은 그 위세가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가 영국경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부자 감세안이라는 게 현재 경제 상황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금리 정책으로 하면서 돈을 빨아들이려고 한편에서는 부자들을 감세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 거죠, 제가 이해한 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경제 동력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세라는 건 결국은 흡수해야 하는 유동성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유효 수요가 적절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시장이 결국은 돈을 돌게끔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게 중론입니다.

◀ 앵커 ▶

아까 리포트에서 기자 특파원도 언급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 굳이 최고 1%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줘서 돈을 더 돌게 하느냐.

이 비판을 막아낼 어떤 정확한 단단한 논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영국에 새로운 내각 그리고 새로운 재무장관이 그래서 3일에 현재 시간 3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불과 그 전날까지만 해도 회의에서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결국 밤새 회의를 진행을 했고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절대 후퇴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의 경우도 약간 비슷한 논란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감세 정책을 펴는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건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건 영국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다르다.

국가 부채 비율이 영국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정이 그래도 영국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감세 정책을 펴기에 적정한 시기이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논란이.

우리의 감세 정책도 한번.

우리가 정책을 고집 부릴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어쨌든 감세라는 건 국회를 다녀와야 하는 법안을 고쳐야 하는 문제고요.

앞서 영국의 경우에도 감세안이거든요.

결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부 생각 그리고 시중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 이런 거를 두루두루 살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 앵커 ▶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증시 얘기로.

왜인가요?

또 갑자기 급반등했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았고요.

뉴욕 증시가 왜 좋았느냐, 다시 영국으로 가보면 영국에서 이 감세안을 좀 수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게 급등하던 국채 금리를 진정시켰고 국채 금리가 진정이 되니 증시에서는 반색을 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2%

이상으로 다들 올랐는데 특히 베어위크넬리 그 사이에 그러니까 6월과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돼서 환율은 떨어지고 코스피는 오른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 앵커 ▶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코스피도 2%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들 굉장히 오래 또 고민하셨을 텐데 9월 동안 10% 하락했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4%대 상승율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4%요?

오랜만에 보는 어떤 시원한 상승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제 레벨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올랐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것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 앵커 ▶

4% 모르면 얼마인가요, 대강?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실은 삼성전자가 4만 전자 가느냐 이런 심리적인 저지선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한번 반짝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상황이 바닥을 다지는 것이냐, 어떤 쪽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은 전망이나 단언이라는 게 참 무의미하기도 하고.

◀ 앵커 ▶

알면서 여쭤봤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조심스럽기도 한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9월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회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애플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헷갈리실 수 있어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애플이라는 글로벌 톱 IT 기업이 수요가 줄어들 거다, 라고 예측을 하니 애플에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삼성 등 다른 IT 기업들도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그 바람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올라주고 국채 증시는 하락하고 해서 떨어지긴 했고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2000 안에서 연락이 왔는데 2200선 지금 넘어섰다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

2200 직전에서 출발을 했고 오전장에서 2200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2% 위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환율은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환율도 오늘 30원 미만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전장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한동안 오르다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자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전망 자체는 무의미하더라도 지금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전망을 바꿀 만하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산재해 있고 금리가 추가로 더 인상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텐데 기존에 9월에 나왔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향후에 반도체 수요라는 건 결국 좀 선행적이긴 한데 이 상황이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쁠 거냐,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런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 거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경제부 기자도 오래 했고 취재를 오래했는데 UN에서 특정 국가에.

◀ 앵커 ▶

그래서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건 이번에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서도 없었던 일인데 패드가 금리를 1% 포인트 올리게 되면 신흥국은 얼마 선진국은 얼마 GDP가 손해 보게 된다, 또 개도국들은 굉장히 가난해진다, 힘들어진다, 자제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미국에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이슈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비단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들 주지에 사실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편다, 다른 나라가 다 가난해진다고 보면 향후 미국에 가지는 리더십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급등한 것이 제가 언뜻 봤더니 UN까지 나서서 패드의 정책을 비난하고 하니까 시장은 워낙 요새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UN까지 나와서 패드가 진짜 급하게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글도 봤습니다만.

◀ 박연미/경제평론가 ▶

9월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2인자, 지역에 여는 총재들이 공격적으로 올려야 하고 다른 나라들의 걱정을 안다 그래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등 몇몇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하고 그들도 따라서 긴축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당장은 미국에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지금 패권이 다시 나뉘고 경제가 블럭화 될 때 이 상황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 앵커 ▶

일단은 전 세계가 우리하고 우려하고 패드하고 패드도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계속 강경 기조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연말 이자율 전망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거죠, 크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금리가 공격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내년에도 일단 무조건 올리겠다, 여기까지만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고요.

내년에 금리가 하락할 거란 주장은 섣부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 그냥 뿌리를 뽑겠다 이런거군요.

지금으로서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남 걱정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힘들어지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후에 미국 외에 나머지 경제가 초토화된다.

이게 미국 경제에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지적 때문에 패드국이고 뭐고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 걱정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앵커 ▶

주식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매도요.

공매도 비판이 많은데 공매도에 기간 한정을 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왜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공매도에 대해서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건데요.

한 가지는 공매도를 지금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공매도 금지를요.

그래서 공매도 대형주만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라 사실은 9월까지 하면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공격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공매도를 막는다고 해서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데 결국 투자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한 가지를 못 쓰게 만들면 그들이 이탈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국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2200이라는 선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공매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공매도 자체는 순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놔둘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그렇게 길게 무한정으로 두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 2020년 3월에도 그 주가가 급락하던 당시에 원래는 반년만 해보자, 라고 해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다가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어쨌든 취약한 종목들은 이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계속 연장이 되어서 작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고 지금도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너무나 필요하고 반면에 정부가 보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 그리고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 매매,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반대 매매가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크게 빠지는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그래도 제법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미리 팔기도 하고 반대 매매 당할까 봐 추가로 자금을 더 태운다고 하죠.

그래서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채워 넣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앵커 ▶

그런데 개인들이 버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자율 자꾸 오르고 만약에 빌려서 아까 말씀하신 태운다고 하거든요?

빌려서 태우는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을 텐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게 참 걱정입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주가가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상황이 그래서 전반적인 통계를 볼 때 위험 신호가 정말 감지된다 하면 공매도 금지 카드 아마 나올 겁니다.

◀ 앵커 ▶

외국인들 동향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 앵커 ▶

사고 있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샀으면 좋겠어요.

◀ 앵커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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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13790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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