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에 "무모한 핵 도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

심진용 기자 2022. 10.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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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또 (사거리) 4000㎞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자료로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9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부터 참석해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북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과 이 같은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성한 실장은 이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미, 한·미·일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의 대응 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까지 최근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핵개발 중단을 종용했지만, 화답 없이 긴장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틀 뒤인 8월17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같은달 19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선제 핵 사용을 포함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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