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난 10년 성과 미흡..핵심 프로젝트 투자율 15%

2차 계획 완료..자산관리신탁공사 등 3개 프로젝트 투자액 0원
실현가능성·타당성 검토 부족 이유..국비 등 예산 확보도 차질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의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19개 프로젝트 투자실적이 15%에 그쳤고, 추진성과가 '양호'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도 7개에 불과하다.

4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9개 핵심 프로젝트와 113개 관리사업의 총 투자실적은 8조4212억원으로, 투자계획(12조4087억원) 대비 투자율은 6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개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은 4660억원이다. 당초 투자계획 3조2332억원의 15%에 그친다.

투자율(투자액)이 50%가 넘는 프로젝트는 ICT 기술융합센터 224%(121억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108%(1815억원), 환경자원 총량시스템 제도화 89%(17억7000만원),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81%(1068억원) 등 4개 뿐이다.

또 투자율이 10~49%인 프로젝트는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41%(306억원),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35%(1억6000만원) 마이케어 빌리지 조성 29%(526억원),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21%(2억4000만원), 청년뱅크 16%(169억원), 제주가상화폐 10%(32억원) 등 6개다.

1~10% 이하인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의 AR‧VR 콘텐츠화 122억(6%), 제주데이터센터 5%(72억원), ICT 인력양성센터 4%(22억8000만원),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2%(386억원) 등 4개다.

특히 669억원을 투자하려던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과 937억원 투자를 계획했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투자목표액이 158억원인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3개 프로젝트의 투자액은 '0원'이다.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와 투자진흥지구 등 2개는 비예산 프로젝트다.

이처럼 투자실적이 저조하면서 제2차 종합계획 마지막 해인 지난해 추진상황 평가에서 '양호'받은 프로젝트는 7개에 그쳤다. '보통'과 '미흡'은 각각 6개다.

'미흡'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은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해안별 그린벨트 도입,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제주가상화폐, 스타트업 빌리지, 균형발전지원센터 구축이다.

'보통' 평가의 프로젝트는 제주데이터센터, 문화‧관광자원의 AR‧VR 콘텐츠화, 아이랜드형 스마스시티 구축, ICT인력양성센터,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다. 이 가운데 제주데이터센터 건립은 추진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113개 관리사업의 투자실적은 7조9552억원으로, 투자 목표(9조1755억원) 대비 87%다. 추진상황 평가에서는 '양호' 77개, '보통' 10개, '미흡' 11개, 기타(시기 미도래) 2개다. 13개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추진상황 평가에서 제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전적으로 신규과제를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지만, 일부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며 "또한 법·제도적 제약과 국비확보와 지방비 매칭 등 예산 문제에 맞물려 부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제3차 종합계획은 18개 핵심사업(9조8196억원)과 120개 전략별 사업(10조6969억원)에 20조4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핵심사업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1조3000억원)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1조8820억원)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3641억원)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3699억원) △외곽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1조2334억원)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648억원)이 포함됐다.

또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4436억원) △제주 글로벌 교류 허브공간 조성(2947억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783억원)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403억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1조1185억원)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4127억원)도 채택됐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4610억원)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7090억원)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 WFI-Waste Free Island) 사업(4490억원)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2888억원)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993억원)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2102억 원)이 제시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