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5년간 위반 건축물 8만2천건..무단 용도변경 전국 최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건축법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8만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위반 건축물'은 8만2천916건이다. 이는 전국(62만362건)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시(34만9천334건) 다음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을 제외하면 용도변경(6천551건), 대수선(3천349건), 사용승인(1천31건) 등의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1·2차 시정명령,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천221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건당 평균 200만원도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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