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수익 환경부 일반 경비로 사용".."올해부터 제도 개선"

환경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얻은 수익을 일반 예산에 편입해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 2019부터 3년 동안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얻은 수입 7,746억여 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부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실제 사용 내용을 보면 ‘대기 개선 추진 대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부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유상할당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했습니다.

유상 할당량은 2차 계획 기간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94만 9,500톤과 817만 1,400톤으로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3%를 차지했고, 3차 계획 기간인 2021년에는 전체의 10% 수준인 1,824만 2,500톤에 달했습니다.

진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판매 수익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경비로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배출권 수익을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