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 개편, 국가 미래 담아야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지난 4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한 이후 6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이 수면으로 떠오른 셈이다.

곧바로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보건복지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이 떠올랐다. 아직 세부 정부조직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하지만 당정이 그동안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는 설명에 의거하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어느 정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 공약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사회 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환경 급변 등 복합 위기에 시름하고 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현 정부의 조직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매몰되기보다는 국가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함께 담아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이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