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흥지구' 수사 1년..尹 장모 조사는 아직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입력 2022. 10.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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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 가까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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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해 10월 양평경찰서 내사 착수…1년째 수사중
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시행사 관계자 등 조사
사건 당사자인 尹 장모 조사는 아직…"정권 눈치보기 수사"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 가까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최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도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일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은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정이 이렇자 고발인들은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경찰로부터 받은 것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한 차례 통지가 전부"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최씨에 대해선 이미 여러 곳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자료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통상 민간 아파트 개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 공흥지구는 약 1년여만에 마친 점도 조사 대상이다. 양평군은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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