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학과 대기업을 세트로 지방 이전하는건 제 아이디어"[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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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과 대기업 등을 세트로 (지방 이전)해야한다는 것이 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울대 등 주요대학과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이 장관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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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대기업 본사, 특목고 등을 세트로 묶어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선 “(주요대학 지방 이전과)같이 가는 개념”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은 당연한 전제로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모를 축소한데 대해선 “과도기 과정이며 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까지 서울 강남3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부세가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80여개 산정·감액 제도가 있다”며 “해매다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투입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구소멸이 심한 지역은 전문 선정단이 결정해 4~5단계로 나눈 것”이라며 “행안부는 1~5단계 금액조정만 했고, 합리적으로 운영방안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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