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재도장 엄중 대처한다더니.."당사자는 버젓이 활동"

이준엽 입력 2022. 10.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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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700억 원대 불법 재하도급·부실시공 의혹
시방서 지키지 않아 1년 만에 칠 벗겨지기도
취재진, 의심 현장목록·업체 조직도 LH에 전달
다른 두 업체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포착해 전달
현장소장 명함 보니..낙찰업체 기술이사 직함

[앵커]

지난 7월, 7백억 원대에 이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아 부실시공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LH는 엄중 대처를 강조했지만 몇 달 동안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의혹 당사자는 여전히 재도장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임대아파트는 10년마다 전체를 재도장하는데, 사업발주액이 지난 5년 동안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00억 원 이상을 A 공영이라는 회사가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부실시공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방서에 명시된 것보다 저급한 자재를 이마저 부족하게 사용하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칠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YTN이 의혹을 처음 보도하자 LH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진은 신속한 조사를 돕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부실시공 의심현장 74곳 목록과 A 공영 관계자 이름이 담긴 조직도를 공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A 공영 외 다른 두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여럿 받아냈다는 정황도 포착해 의심현장 목록을 넘겼습니다.

보도 석 달이 지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지난주 성남의 재도장 현장을 방문해 확보한 현장소장 명함입니다.

사업을 원래 낙찰받은 업체인 B 건설 소속 기술이사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의 주인 '백 모 씨'는 A 공영이 재하도급받은 업체에서 줄곧 현장소장을 맡아 온 부실시공 장본인입니다.

취재진이 넘긴 명단에 백 씨도 포함됐는데도 명함을 파고 버젓이 출입하는 겁니다.

LH는 또 전달한 의심현장 74곳 가운데 38곳만 지금까지 조사했는데, 이조차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확인했지만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품질검사는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부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직원 가운데는 두 명에 대해서만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의 불법 재하도급은) 첫째로 공정하지 못하고,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국감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LH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탓에 차례대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는 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재하도급 등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LH 감사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처벌한 현장은 단 1곳.

그런데 YTN 취재로 시작된 감사에서 지금까지 새로 드러난 사업만 36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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