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석열차' 논란에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

류인선 입력 2022. 10.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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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차' 그림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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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정감사서 의견 밝혀
尹 사적발언 질의엔 "답변할 위치 있지 않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차' 그림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됐고, 이 작품이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그림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 보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방송의 편성과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행정처장의 생각이 어떤가"고 물었다.

김 처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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