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농어업계 숙련기능인력 선발쿼터 늘려야"..500명 중 단 2명

[국감브리핑] 김승남 "안정적 외국인력 확보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농어업계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 허용과 관련, 농어업계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단순노무직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 선발 결과, 500명 중 농어업은 단 2명에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에 따라 계절근로(E-8) 비자와 비전문인력(E-9)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단순노무직에 5년 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외국인 중 숙련성 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높게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연간소득,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는데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소득이 낮고 근무환경이 협소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승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따라 상반기 정기 선발된 인원이 500명인데, 그 중 제조업은 절반이 넘는 331명이 합격했지만, 농축산업은 단 2명, 어업은 아예 합격인원이 없었다.

지원자 수도 농축산업 11명, 어업 6명으로 애초에 점수가 낮은 농어업계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