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심층취재 11편] 퇴로 열어줘야 vs 먹튀 우려..사학 재산권 논란

[EBS 뉴스12]

이처럼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서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대학이라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문젭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발적 퇴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 비판이 워낙 거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본잠식에 들어가거나 기본적인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부실해진, 한계대학.

이들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웬만해선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여자를 찾아 정상화를 시도하는 방법인데, 이건 더 어렵습니다.

막대한 빚을 떠안으면서 비영리기관인 대학을 인수해줄 만한 협상자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동부산대 관계자

"(학교가) 그 당시 상황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금을 투자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에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계대학 대부분은 최악의 상황까지 최소의 등록금 수입으로 버팁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면 모든 자산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폐쇄 명령 이후에도 청산을 거부하며 수년 동안 소송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덕재 이사장 / 한국교수발전연구원 ('EBS뉴스' 출연 中)

"(폐교 이후) 90% 이상의 교수들이 박탈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의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우리 대학 교수님들만 5명의 교수님들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일부라도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자발적 퇴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 위원 / 정의당

"먹튀죠, 먹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국민이 낸 세금이 계속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걸 다 계산해서 빼야죠. 국가가 접근하는 순간 그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설립자의 재산 처분을 쉽게 해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주용기 원장 /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전 서남대 교수)]

"(그런 식이라면) 현재 서남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입은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만 (재산을 가져간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구조개혁 목표를 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질서 있는 퇴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재정지원만 끊어 학생들을 고사시키는 방식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학교 재무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계대학을 상시 발굴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기준을 완화해 대학적립금을 학교 구조개선에 쓰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