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업부 2중대인가"..환경장관 "환경단체도 수시소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를 겨냥해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환경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본말전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란 말이 있던데…"라며 운을 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규제 TF를 통해) 결국 산업계로부터 상시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데 환경단체와도 이런 TF를 구성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소통은 2006년부터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 의원은 다시 "환경규제 합리화는 무슨 말인가. 환경규제를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얘기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다. 저희가 기업이 원한다고 완화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본분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수량이 한정된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면 고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 의원은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임무를 잃고 마치 진흥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라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의 위치에서 우리 공유지를 어떻게 지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기업은 오염의 원인자면서 (환경)개선의 주체"라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규제를 지키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어 기업(현장) 행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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