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법으로 금지해야"

공공분야 동시다발 기자회견..'민영화금지법' 서명운동 돌입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규탄하고 '재공영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출퇴근길 시민의 발인 수도권 지하철에서 일하는 역무원 절반은 용역형 자회사 소속"이라며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역무원은 인력 부족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역무원도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순찰업무를 했다"며 "용역형 자회사나 민간 업체에 외주화한 역사는 2인1조 근무가 더 안 지켜져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은 수도권 전철역 264개 가운데 절반은 용역형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와 민간업체 '서해철도'가 위탁 운영 중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우이신설선 등 신설노선 대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시민 안전에 핵심적인 역무 업무를 용역형 자회사나 민간업체에 외주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원청인 공사가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근배 전국법원 사법전산운영자지부장은 "법원과 용역업체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새로 뽑는다. 그럴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경력은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국립대 병원에서 감축하겠다는 인력 423명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 인력"이라며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인근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노조는 지하철과 철도를 포함해 전기·공항·의료·교육·보육·돌봄·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요 정책으로 '민영화-시장화' 추진 계획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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