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감, 與 타깃은 이재명 아닌 문재인?

前정부 실정 부각해 '정권 교체' 표심 재결집 유도 관측
"국감, 정쟁으로 몰면 안 돼" vs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퇴임 후 재야에 머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금 여의도에 소환됐다. 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권 교체 표심의 재결집을 노리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은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여야 의원실은 주말‧철야 근무까지 불사하며 '전시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모습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실세'를 고리 삼아 정부의 불공정 행태와 무능, 검찰 만능주의 등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힘 사정권 안에 들어온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임위를 불문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이 국감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등이 핵심 이슈로 꼽힌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왜 정권 교체가 이뤄졌는지 민주당이 망각하는 것 같다. 전 정부의 실정은 분명하고 중요한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감사를 미루자는 주장이야말로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공세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게 도화선이 된 모양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전임 대통령을 국감 '주연'으로 올리려는 것을 두고, 정치‧시민사회 각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경제난이 깊어진 가운데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권교체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열리는 국감인만큼,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임한 대통령에겐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건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럼 (국감마다) 대통령을 부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여야 모두 '증인 망신주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율 회계사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고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전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