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지했는데 객관적 연구 가능?"..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양덕순 후보자 보은인사·중립성 논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보은인사와 제주연구원의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선서하는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가 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2.10.4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학자로서의 연구 중립성·도덕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의원은 "앞서 도정질의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신 챙기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후보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교수 신분에도 오영훈 지사를 공식 지지선언했고,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 기여했다. 당시 기초의회가 사라졌는데, 후보자는 2022년 오영훈 지사의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과 한동수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서하는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가 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2.10.4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5∼6개의 기초자치단체 확대 개편안을 얘기한 바 있다. 후보자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원장이 되면) 제주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맡게 됐을 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양덕순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도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다"며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정화,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장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물어 확실히 매듭을 짓자는 것"이라며 "후손들까지 관련 논쟁에 휩싸이게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구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연구원이 앞으로 있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답정너' 식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비전은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견인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주 미래세대 행복 설계를 위한 정책 연구 강화, 현안 대응력 강화, 국내·외 연구협력 거버넌스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양 후보자는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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