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수장 맞이하는 보건복지부..'필수의료', '건보' 국정감사 과제 산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홍 현 복지부 제1차관(55)이 4일 공식 임명됐다. 조 신임 장관은 5일 시작되는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축소 및 산하기관 인력 감축안,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 오후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예산·재정 전문가다.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 분야와 큰 인연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 받았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공무원연금 수령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군 복무 특혜 등도 논란이 됐지만 국회는 복지부 장관 공백기가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장리는 130여일째 공석이었다.

복지위는 5~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관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축소를 의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인력감축안을 두고 공공성 약화 정책으로 보는 야당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두고 야당은 현재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하자고 하고, 여당은 대상 확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입장이 갈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도마에 오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검증 대상이다.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개통 이후 수주째 오류가 계속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 등도 주요 현안이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정책 등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사실상 ‘코로나19 국감’으로 치러졌다. 올해는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진 만큼, ‘출구전략’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 등을 대상으로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정책, 잔여백신 활용안, 계절독감(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 대비책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산하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산하기관 국감이 이어진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국감 때는 직원의 46억원 횡령 건을 두고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