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미분양 아파트 급증·대구시 책임 주장

서민경제 심각한 피해 우려, 시의 적극적 개입·대책 수립 촉구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최근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급증은 4년간 12만 세대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시장 기능에만 의존한 대구시의 주택정책 때문이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9월 30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첫 순서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미분양 주택이 8월 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의 '미분양 관리지역' 중 대구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 세대의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2021년부터 집계한다면 2024년까지 4년간 9만3000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엄청난 물량의 신규 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의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돼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 사업을 승인해 온 대구시 정책도 큰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수립한 '2027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는 2018년~2021년의 주택 수요를 약 5만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의 12만 세대는 적정 주택 수요보다 2.4배 이상 초과공급된 것이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예측 주택 수요인 11만 세대도 뛰어넘는 물량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