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점검 전문인력 6명·차량 2대가 전부?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자체 현장 점검에 평균 220일 소요
장철민 의원 "인력·장비 태부족, 확충 시급" 지적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지하공간으로 추락해 있다. (당진소방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싱크홀(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평균 220일이 소요돼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재해 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한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탐사반은 2014년 수립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설치‧운영 중인 지반탐사 전문조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탐사장비와 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싱크홀 사고예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싱크홀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1290건이 발생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238건(18.4%)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 594건으로 전체의 46.0%를 차지했고 ‘다짐불량’ 212건, ‘상수관 손상’ 105건으로 파악됐다.

싱크홀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골고루 발생하며 지자체의 지반탐사 요청이 늘고 있는 만큼 지반탐사반의 점검 실적도 2018년 183곳에서 2019년 200곳, 2020년 207곳, 지난해 332곳으로 3년새 81.4% 늘었다.

반면 점검인력은 탐사반이 운영된 후 줄곧 6명, 차량도 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지반탐사반이 점검하기까지 평균 220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홀은 대부분 노후하수관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하시설물 통합DB(데이타베이스)를 기준으로 전국 하수관(총연장 13만5151㎞) 중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1만6429㎞로 12.2%이고, 설치 연도 정보조차 없는 하수관이 3만9846㎞로 29.5%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전체 하수관로 중 설치 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관이 46%를 점유해 가장 비중이 컸고, 광주와 강원이 각 45%, 전북이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연도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6명의 지반탐사반이 점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연간 887㎞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매일 1인당 400m를 점검해야 가능한 수치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 피해 91건이며 탐사반이 점검한 후에도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선 2017년 4월 점검을 받은 후 1년 2개월 만에 싱크홀이 발행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점검 인력 6명과 차량 2대로는 싱크홀 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하수관이 상당수 매장돼 있는 만큼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