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고발해야"..고성 오간 과방위 국감
4일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과기정통부 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서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산하기관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부 다뤄졌을 뿐 과기계 정책이나 현안 논의들은 사라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했으나 이 장관의 국회 불출석 논란와 첫날 자료 배포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정회가 되는 등 한 시간 늦게 시작했다.
자난달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운영됐다. 이런 상황에 이 장관은 불출석 했고 국무위원이 여당의 종용으로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관의 불출석은 국회 감시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정필모 의원 역시 "사과할 용기가 없다면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엄호했다.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종이로 현장에 배부되지 않고 컴퓨터 파일로만 제공된 점도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컴퓨터에 업로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이 장관을 질타했고, 실제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가 우정사업본부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씀은 종이로 주고 정작 중요한 업무보고는 컴퓨터로 보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사퇴 압박이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며 "일명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 이외에 감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해 종합 국감 전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 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서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됐지만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조직 진단을 통해 실효성을 파악해 폐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추후 남북 협력방안에 대비해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2018년 수익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사장 등이 100% 이상의 성과급을 가져갔다"며 "특히 주식 부문에서 98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당해 주식 부문 담당자도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03년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운용자산 10조 원, 회원수 10만 명 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률을 당성하지 못했을 때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를 받은 직원이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한 사례도 있지만 그간 채용비리 전수조사 외에는 감사가 전무했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던 5G 관련 이슈가 연이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 중계기가 스크린도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나서 한국철도공사와 이동통신 3사 사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본부 관할 역사 38개역 중 78.9%에 달하는 30개역에서 5G 중계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선 망우역에서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장애 발생에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에 지상 역사에 설치된 모든 5G 중계기 출력을 차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또 김 의원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진행돼 온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내년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만큼 이전 정부의 사업이라도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원래 와이파이 설치 목표치의 96% 이상을 달성한 상황"이라며 "노후된 와이파이가 정상 동작해 수명을 연장하는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지원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이 정작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9월 16일~22일 블라인드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며 "잘 끊기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잘 터지지 않는 점, 양극화된 요금제 등이 불편 사항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5G 관련 불편 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재원 기자 ,이영애 기자 jawon1212@donga.com,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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