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재생에너지 더 확대해야..원전과 합리적 조합"

환경부 국감서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녹색투자 쏠림' 우려 나와
EU 견줘 원전 포함 조건 완화 지적에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원자력발전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지는 현 정부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원전에 녹색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생에너지는 더 확대돼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인정한 녹색경제활동 목록'과 같은 것으로 녹색채권 등 녹색투자 기준이 되기에 중요하다.

이 의원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한 녹색채권(49건·3조9천711억원 규모) 가운데 24.9%(16건·9천902억원 규모)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을 위해서 발행됐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15.2%(6건·6천50억원 규모)에 그쳤다.

이 의원은 "LNG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 재생에너지에 갈 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유인이 더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이 '전환부문'에 조건부로 포함돼있다.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뜻한다. 환경단체는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붙인 조건이 유럽연합(EU)에 견줘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로 된 세부 계획'을 가진 원전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로 했는데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 계획과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으로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EU보다 조건이 완화해)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가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고 우리나라 원전에 투자는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EU 녹색분류체계가 진짜 달러라면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는 가짜 달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원전 계속운영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시점을 2031년으로 EU보다 6년 늦게 설정한 점을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산업계·원자력계·경제계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준"이라면서 "이달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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