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산자부, 美 로비로펌 7곳 계약하고도 입법동향 파악 못해"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져
신영대 의원 "국민혈세 쓴 수십억원 로비자금 허공 날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부의 미국 로비 로펌과의 자문계약을 지적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로비 로펌 7개사와 자문계약을 맺었으나 입법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로펌 로비내역 전수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 7곳과 약 351만 달러(한화 약 50억원)의 규모로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 에이킨 컴프(Akin Gump), 홀랜드앤나이트(Holland&Knight),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등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내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대형 로펌으로 알려졌다.

해당 로펌들은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조사분석, 디지털세, EU 탄소국경제도(CBAM) 조사·분석, CPTTP, 한미 FTA 관련 자문 등을 맡아 적게는 2만3000달러(한화 약 3300만원) 많게는 47만 달러(한화 약 6억70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나 산업부가 제출한 자문내역에 따르면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과 계약을 맺어 놓고도 현지 동향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