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주금공, 4년 만에 '현장 국감'..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살핀다

금융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점검할 듯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 있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한국거래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4년 만에 부산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정책과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와 주금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8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시찰하며 한국거래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무위가 부산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현장 국감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이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 현장 국감에서는 캠코와 주금공, 신보 공통으로 금융 공공기관별 혁신 방안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부문에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1차 도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장 국감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금융정책 사업인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등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의 경우 이달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범 이전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왔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안심전환대출은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11일차인 지난달 29일 기준 신청 규모는 2조2180억원이었다. 이는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과 관련해 신보의 코로나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과 관련한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몇년 동안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되다가 오랜만에 현장 국감이 결정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국감이 부산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무위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점검하는 만큼 산은의 부산 이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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