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주일새 전세사기 100여건 검거..국내 최대 규모 사기범 구속

경찰, 일주일새 전세사기 100여건 검거…국내 최대

[파이낸셜뉴스]전세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세 사기범 100여명을 검거했다. 이중 3400여채의 피해를 남긴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소위 '빌라의 신'도 구속됐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 사이에 10여건, 100여명의 전세사기범을 추가로 검거했다"며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 사건 34건에 대해 시도청 수사부서에서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기준 전세 사기 관련 518건, 14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빌라의 신' 권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전세 가격을 매매가 보다 높게 책정한 뒤,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주택이 3493채로 파악되고 있다. 남 본부장은 "현재 공범 등 3명이 구속됐고 우선 31채에 대한 혐의가 파악됐다"며 "현재 피해액이 70억 정도 파악되는데 여죄가 증명될 경우 피해액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 연계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앞장서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몰수추징과 관련해서 경찰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 본부장은 "현행법상 몰수추징이 안된다"면서도 "사문서 위조 등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사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국토부와 피해자센터롤 개소했는데 대출 제도 등 피해 보전 방안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