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후 달라"..제주4·3 전담 판사 정치인들 향해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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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이 열리는 공개법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관심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방청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유력 후보들이 특별재심 재판에 찾아와 유족들과 선고 과정을 방청하고 4·3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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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이 열리는 공개법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관심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방청했다.
현직 정치인 가운데 특별재심 방청을 한 경우는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인 같은당 한 권(일도1·이도1·건입동) 제주도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의장은 "오늘 재판을 들으니 제가 해야할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은 억울하게 죄인아닌 죄인으로 몰려 통한의 세월의 보냈는데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을 심리한 제주지법 제4-1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판하면서 지역정치인 가운데 의장님이 두번째 방청인 것 같다"며 "선거 전에는 그렇게 많이 4·3 해결한다고 하시더니 당선되거나 아니거나 한 후에는 그렇다(재판에 오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유력 후보들이 특별재심 재판에 찾아와 유족들과 선고 과정을 방청하고 4·3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장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 하며 "변호인은 조금 더 성의를, 검찰은 더 이해를, 지역정치인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수형인 66명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있던 4명도 포함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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