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위한 30조원 새출발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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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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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금융협회는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새출발기금 현판식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사전접수 첫날인 9월 27일 876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28일 1205명(1673억원), 29일 746명(1076억원), 30일 583명(1335억원)의 신청자가 몰렸다. 9월 30일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18만1069명이었으며, 콜센터 상담은 2만107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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