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책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4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가 4일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며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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